‘동네 민주주의 컨퍼런스’ 개최

 

‘지방분권의 성패는 주민자치에 달렸다’ 공감대 형성

 

‘지방선거와 동네 민주주의 컨퍼런스’가 오늘(4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6.13 지방선거의 중요성과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회식에서 문상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개회사, 이하영 중앙일보 주필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이어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 박석무 다산연구소이사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은 “시민 민주주의는 수단이 아닌 목표로서의 민주주의”라며 “보이는 효율성이 아닌 보이지 않는 효과로 성패를 가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석무 다산연구소이사장은 목민심서를 인용해 시장·군수·구청장을 어떻게 선출하느냐에 우리 국민의 고락이 달려 있다고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상직 한국자치회장은 동네 민주주의의 완성은 주민자치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면서 동네 단위의 분권을 강조했다. 그는 “동네민주주의 즉, 주민자치 잘하다보면 의도하는 좋은 결과와 더불어, 의도하지 않은 좋은 결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두 세션에 걸쳐 토론이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동네민주의 확산방안과 중안선관위의 역할, 2세션에서는 다산정약용의 정치사상과 민주주의, 목민심서를 통해 바라본 지방자치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한편, 동네 민주주의 성공사례도 발표됐다. 성공사례 12개 중에는 성남시 태평2동, 여수시 중앙동, 고양시 풍산동 등 ‘대한민국주민자치대상’ 수상자들이 이름을 올려 크게 주목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