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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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주민자치 원로회의 출범]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위해 원로들의 힘 모으자"정책/정책 뉴스 2020. 1. 11. 00:11
[News] 주민자치 현장에서 경험과 지혜를 쌓은 주민자치 원로들의 역량을 결집한 경상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상임회장 최영조)가 10일 오후 2시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출범 및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최영조 경상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주낙영 경주시장님과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님께 참석을 부탁했지만, 행사가 너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며 "경상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가 한 단계 발전하고, 더 많은 회원이 모이면 앞으로 절대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민자치 원로들의 힘을 모으자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어 "'주민자치회법'이 2020년 1월 2일 새해 첫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됐다"라고 환영과 기대감을 드러내며 "경상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으로서 주민자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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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출범] "주민자치위원 내쫓고 자치지원관까지…언제까지 주민관치 할 텐가"정책/정책 뉴스 2020. 1. 8. 21:54
[News] 주민자치 현장에서 경험과 지혜를 쌓은 주민자치 원로들의 역량을 결집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상임회장 김득웅)가 8일 오후 2시 도화2동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범 및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김득웅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행안부의 주민자치 표준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주민자치위원이 물갈이됐다.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서 과거보다 나은 주민자치를 기대했지만, 관치는 여전히 존재하고 주민과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치지원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정책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법'이 2020년 1월 2일 새해 첫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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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20년의 설움, 새해 첫 법안으로 발의됐다정책/정책 뉴스 2020. 1. 2. 17:31
[News] 주민자치 실질화의 뜻을 담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이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되면서 새로운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통치하에 두어서 사이비 주민자치로 혹평을 받았고,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시범실시도 주민자치 지원관을 배치해 공분을 일으켜 왔는데요. 특히 행안부는 지방분권법에서 명시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를 두라는 법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을 빼어서 주민자치회를 형해화하고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민자치회법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약 3년간 300여 명의 학자와 주민자치선진국의 사례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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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에도 주민관치화 시도를 멈추지 않는 행안부정책/정책 뉴스 2019. 12. 20. 10:57
[News] 행안부가 계속해서 주민자치를 무시하고 주민관치화를 시도해 논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시·도 및 시·군·구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발표에 나선 행안부 관계자와 학자는 자치지원관 제도에 관해 "주민은 모래알과 같아 주민의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선 중간지원조직(코디네이터)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치지원관은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자평했습니다. 행안부가 동 자치지원관에 관해 '황금빛 로드맵'을 제시한 것과 달리 주민자치 현장과 학계에선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소통하며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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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약 4000만원, 사무실 별도'.. 대전과 서울 동(洞) 자치지원관 논란정책/정책 뉴스 2019. 8. 12. 11:46
[News] 4000만원 가까운 연봉에 사무실은 별도로 쓰는 인력이 대전과 서울 지역 동사무소에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洞)자치지원관(지원관)'이야기인데요.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진잠동·원신흥동·온천1동(유성구), 송촌동·중리동·덕암동(대덕구) 등 8개 동에 지원관을 채용했습니다. 지원관은 주민자치회가 뿌리내리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우미 역할을 하고, 동 단위 마을 현안 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지원관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대전시는 설명했는데요. 대전시는 자치지원관을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채용하며, 내년에는 다른 동으로 확산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덕구는 나머지 9개 동에도 지원관을 둘 계획입니다. 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대전시가 부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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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 개최 "관치 아닌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추진"정책/정책 뉴스 2019. 5. 9. 21:08
[News] 국회의원 이주영·유성엽·이학재·김두관 및 한국주민자치중앙회·(사)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가 오는 5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치와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분리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지난 1월 16일 개최한 제6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서 한국 주민자치의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실질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기본법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열리는 토론회인데요. 국회의장단의 축사, 주민자치회법 설계를 위한 대토론회, 주민자치회법 설계 방향 발표, 주민자치회법안 발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 국회의원의 축사,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한국주민자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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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 주민자치' 토론회 열려정책/정책 뉴스 2019. 3. 29. 15:38
중앙일보가 지난 27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빌라드룸에서 열린 2019년 4.3 보궐선거 후보 초청 대담·토론회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많은 분께서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가 주민자치를 무력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지배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담·토론회에 참석한 성산구 주민자치위원들은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첫째, 읍·면·동장이 전권을 갖고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해 주민과 지역을 대표할 수 없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관치위원회가 돼버렸다. 읍·면·동장의 동의 없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권이 전혀 없고, 예산과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 사업도 할 수 없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