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vol.147_2018년 1월호

 

 

Contents   8여는 글 김대건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공성 속의 공동체 의미 찾기   10 특별기고 자치분권·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14 신년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분권형 헌법 개정 이뤄야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 경상북도지사 ‘ 지방분권형 개헌’성 취의 원년이 되는 새해가 되길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울산중구청장 새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 선진국 이뤄야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 서울시의회 의장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 시대의 대한민국을!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 경기도 여주시의회 의장   19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개선 및 추진 방안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22 재정조정의 필요성과 한계 그리고 새로운 방안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5지자체 재원조달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27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교육재정관계의 발전방향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30이제 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세가 필요하다 박상헌 강원연구원 연구실장   3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류춘호 경상남도의회 운영특별전문위원회 특별전문위원   36 특별인터뷰ㅣ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44 정책포커스ㅣNO 치매, YES 동구 프로젝트 치매 걱정 없는 노후 만들기에 나서다 김광모 기자   49 자치단체발전전략ㅣ서울시 동작구 행복한 변화로 사람 사는 도시, 동작 편집부     53 인터뷰ㅣ이창우 동작구청장 누구라도 살고 싶은 동작으로 만들 것 김광모 기자   56자치뉴스 행정안전부ㅣ조직 자율성 확대로 자치분권 강화한다 담양군ㅣ담양군, 주민자치로 성장동력 만들다 대구광역시ㅣ‘청년희망 솔루션’보 고회 가져 59 정책제안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전환 박성식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초빙교수   63 시간제 정규직’으로 일자리 해결 모색해야 김은경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67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의 갈 길 김주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1 우수정책사례 l 증평군 아고라 광장 프로젝트 광장으로 사람을 모으고 문화를 만들다 김광모 기자   74 공공칼럼 지혜교육 확대로 공교육 정상화할 수 있어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75 공공단상 가짜뉴스, 정치에서의 거짓말과 공공성 유린 안효성 건국대학교 외래교수   79 공공철학 무위와 상생의 공공성 이임찬 서강대 철학연구소 연구원   84 지방의회 운영 Q&A 임시회 집회(위원회 개회) 요구 및 소집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윤진훈 제윤의정학술연구소장   88 의정뉴스 경상북도의회ㅣ특별위원회 구성해 복구와 예방에 박차 경기도의회ㅣ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사업 토론회 열어   90 의정인터뷰 l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시민과 일류도시 만들기에 앞장설 것 김광모 기자   96 이달의 법령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위한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최민수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100 실학여행 ‘ 수다스런 꾸밈’과 ‘ 허무 그 자체’의 도시, 개성 노관범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부교수   102 역사이야기 고려왕조 탄생 1100주년, 통일국가 고려 신안식 가톨릭대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106 커뮤니티 아트 마을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아무리 많아도 과하지 않는 것은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섭 전시기획자   110 ARTㅣ예술과 예술가 - 45 인간 내면에 잠재한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한 프랜시스 베이컨 구기수 그림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