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vol.152 2018년 6월호

 

CONTENTS 08 여는 글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와 신공공성 11 반부패·청렴 정책 평가 이정주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15 일자리 정책 평가와 과제 이복수 한림성심대 교수 / 명예기자 19성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나 조윤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교육사업팀 연구원 22 사회적 경제 활성화되고 있나 강민수 쿱비즈협동조합 대표 24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해 박민규 중원대학교 창의융합공학부 소방방재공학전공 교수 30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돌아본 지난 1년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34 한반도 평화에 서막을 열다 성기영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37특별대담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역사적 책무 완수할 것 전상직 발행인 44 자치뉴스 행정안전부ㅣ중국 칭화대와 한·중 세미나 공동 개최 고양시ㅣ2018고양국제꽃박람회, 성황리 폐막 보성군ㅣ보성다향대축제 35만 명 몰려와 47 정책제안 강화된 정책실명제로 더 투명한 지방자치를 장동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과장 50 출산율 회복, 접근방법을 바꿔야 한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54 지역의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56여성이 바라보는 미투 논쟁 김백신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장 59 자치분권의 핵심은 자치재정 배준구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62 정책제안 인구 감소 지역, 재정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연구위원 65 공동주택 재활용품 적체로 본 공공부문의 역할 유기영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69우수정책사례 l 남원시 출산·돌봄 지역거점형 네트워크 구축사업 출산에서 돌봄까지 맞춤형 지원 펼쳐 김광모 기자 71 아산시 자연생태복원 정책 주민과 함께 생태복원에 나서다 김광모 기자 73 창원시 민원사전예보제 빅 데이터로 사전에 민원을 처리 김광모 기자 75외국정책사례 프랑스 지방분권 이후 생활 밀착형 문화 정책 손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초빙연구원   79 공공칼럼 이제부터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80 공공철학 여성과 공공성 이원진 연세대 X미디어센터 연구원 86 공공단상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를 통해 바라본 공공성 유제상 문화평론가   91 지방의회 운영 Q&A 지방의회 개원 집회 및 회기 운영 관련 문의와 답변 윤진훈 제윤의정학술연구소장 95 의정뉴스 서울시의회ㅣ블록체인 관련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96이달의 법령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최민수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100 실학여행 법정의 애국가 김정남 전 평화신문 편집국장 103 역사이야기 부처님오신날에 생각해 보는 두 큰 스님 - 묘향산에 가보고 싶은 꿈을 꾸며 - 이도남 건국대학교 사학과 강사 106 커뮤니티 아트 지역 대학의 역할과 ‘마을 만들기’의 관계 이섭 전시기획자 110 ARTㅣ예술과 예술가 - 50 고딕적 사실주의를 구축한 화가 그랜트 우드 구기수 그림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