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vol.151 2018년 5월호

 

 

 

CONTENTS   8 여는 글 김홍섭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 경제 양극화 시대, 임금의 형평성   11 최저임금 도입과 앞으로의 전망 김용식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15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한 이유 이권능 다른백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8 최저임금의 현황과 대책 유영성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2자영업자 지원대책 이대로 충분한가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25 청년에게 최저임금과 노동의 가치 오재호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연구위원 29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 도입해야 김범석 서울시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32 특별인터뷰ㅣ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꿈을 이루게 하는 미래 달성 만들 것 41 정책포커스ㅣ대구 달성군 인구 정책 아이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한 달성 김광모 기자 44 자치단체발전전략ㅣ서울시 중구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 편집부 52 자치뉴스 공주시ㅣ‘공주시 환경성 건강센터’ 문 열어 광주광역시ㅣ광주-순천 고속전철화사업 토론회 열려 서울시 성동구ㅣ심해지는 미세먼지 관리에 박차 전주시ㅣ전주 문화정보를 한눈에 56 정책제안 미투 운동을 둘러싼 갈등 양태와 건설적 논의를 위한 과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59읍·면·동과 복지관 간 협력 체계 만들어야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행정연구실 연구위원 62 농업혁신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 팜 김상철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 팜 개발과장 65 자치경찰감 주민직선 못 할 이유 없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 68 아동학대 예방 위한 일원적 대응체계 필요해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유·보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71 지역에 맞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해야 임상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74 우수정책사례 l 부산시 찾아가는 동네방네 나눔 육아사업 육아도 나누면 낫다 김광모 기자   76 공공칼럼 매사에 낮은 자세로 恭하고 敬하며 살자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77 공공철학 <어벤져스: 인피니티워>를 통해 바라본 공공성 유제상 문화평론가 81 지방의회 운영 Q&A 선거 후 의장단/위원장 선출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2) 윤진훈 제윤의정학술연구소장 85 조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축행복농장으로 안전한 축산업에 한 발 더 87 의정제안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필요해 박순종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89 의정인터뷰 l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살아있는 의회될 것 94 의정뉴스 전북도의회ㅣ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ㅣ학교 실내 공기질 종합관리 방안 마련 96 이달의 법령 농지의 타 용도 신고 도입 위한 「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 최민수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100 실학여행 반反영웅의 정치 고세훈 고려대 명예교수 102 역사이야기 혼돈의 시대를 밝힌 등불, 이승휴의 제왕운기帝王韻紀 신안식 건국대 사학과 초빙교수 106 커뮤니티 아트 마을의 미래는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다 이섭 전시기획자 110 ARTㅣ예술과 예술가 - 49 사물의 질서와 조화 그리고 본질을 그리는 화가 조르조 모란디 구기수 그림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