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4] "주민관치화 시도에 분노…주민자치를 정치권에 편입하지 말라"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가 지난 13일 서울시 종로구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홀에서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가 지난 3월 28일 제1차 자문회의를 거쳐 재작성한 주민자치회법안과 주민자치 기본 원리, 외부 전문가의 주민자치회 법안 제정과 관련한 검토안을 발제해 주민자치회법 초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민자치 학자와 시·군·구 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주민자치가 지역 풀뿌리를 정치 세력화하는 소재라고 생각하는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 관련 내용만 빼면 국회를 통과시켜 주겠다고 말한다"며 정치권에 주민자치를 편입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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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8&aid=000049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