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 제3차 주민자치회법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가 30일 오후 2시 제3차 주민자치회법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가 5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 및 향후 주민자치회법안 상정을 위해 법안을 구체화하고, 법제정 추진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장, 천우정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최철호 청주대 교수, 이순태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김민훈 바른미래당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전상직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로 설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 주민을 지배 대상으로 본 조선 시대 향약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하며 "수령과 양반이 손을 떼자 촌계라는 공동체가 구성된 것처럼 주민자치회법을 제정해 관치가 아닌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두 시간 동안 일본의 지방자치법 주민자치회(지연단체) 관련 조항,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참고하며 주민자치회법안 상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