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vol.165 2019년 7월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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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는 글

앱·웹 기반 노동 급증과 혁신 없는 혁신성장 정책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기획특집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균형 >

​11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최준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개발팀장

15 제대로 효과 발휘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돼야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 부연구위원

1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역할과 과제

배준구 경성대학교 법행정정치학부 교수

21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정대율 경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25 지역 간 연계협력의 발전방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28 유럽 사례에서 보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안영훈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31 특별대담 | 노박래 서천군수

변화와 혁신 속에 군민 모두가 행복한 서천 만들 것

전상직 발행인

40 정책포커스 | 서천 4대 복지 시책

더없이 좋은 가족, 행복한 서천

41 핫이슈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세계인의 시선이 모이고 있는 광주

46 자치단체 발전전략 | 충청남도

대한민국의 중심, 더불어 행복한 충남

53 자치뉴스

구미시 | 아동친화놀이터 준공식 개최

행정안전부, 금천구청 | 마을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재탄생한 빈 공간

전주시 | 자연친화적 유아숲 선보여

56 정책제안

지자체와 지방의회 갈등 극복과 발전방향

조성호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59 미래관광 크루즈, 지자체 간 협조체계 만들어야

강해상 동서대 관광학부 이벤트컨벤션전공 교수

62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양지숙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65 우수정책사례 | 보성군 통합축제

대한민국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 보성

김광모 기자

69 외국정책사례

라틴아메리카(멕시코) 노령화 사회 진입 및 노령연금 딜레마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교수

75 공공칼럼

바른 마음을 가진 시민, 正民운동이 시급하다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76 공공단상

나를 다시 보기, 다시 개벽

이효정 경기평화교육센터 상임교육위원

82 의정활동 이슈와 쟁점

순세계잉여금 처리와 지방의회 재정통제 전략

류춘호 경상남도의회 특별전문위원

86 의정뉴스

세종시의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열려 

김광모 기자

87 의정인터뷰 |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 만들 것

김광모 기자

92 이달의 법령

지자체 인사 자율성 확대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96 실학여행

화산에 올라 강호를 비웃다

김태희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수석연구원

98 역사이야기

기억해야 할 인물, 의병장 심우신沈友信

신안식 건국대학교 사학과 초빙교수

102 공공성의 눈으로 본 영화이야기

미치광이 살인마 이야기와 공공성

김기홍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110 커뮤니티 아트

캐릭터는 어떻게 성장하고, 지역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이섭 전시기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