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약 4000만원, 사무실 별도'.. 대전과 서울 동(洞) 자치지원관 논란

[News] 4000만원 가까운 연봉에 사무실은 별도로 쓰는 인력이 대전과 서울 지역 동사무소에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洞)자치지원관(지원관)'이야기인데요.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진잠동·원신흥동·온천1동(유성구), 송촌동·중리동·덕암동(대덕구) 등 8개 동에 지원관을 채용했습니다.

지원관은 주민자치회가 뿌리내리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우미 역할을 하고, 동 단위 마을 현안 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지원관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대전시는 설명했는데요. 

대전시는 자치지원관을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채용하며, 내년에는 다른 동으로 확산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덕구는 나머지 9개 동에도 지원관을 둘 계획입니다. 

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대전시가 부담합니다. 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위해 올해 12억4800만원을 마련했는데요. 지원관은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지만, 인건비는 연간 4000만원으로 공무원처럼 날마다 출근해 일당 10만과 주휴·연차 수당을 받습니다. 급여는 구의원보다 많습니다. 지원관 3명을 채용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비는 연간 약 3780만원입니다.

시는 지원관에게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 주며 수천만원을 썼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 시내 한 구청 직원은 "동장급 직원이 새로 생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는데요. 대전시는 마을 활동가나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관을 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동(洞)자치지원관은 서울시가 먼저 채용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원관을 선발해 81명(81개 동)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봉은 대전시와 비슷한 3800만원 안팎입니다. 서울시는 지원관을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동(424개)으로 확산할 예정인데요. 동별마다 2년간 시행한 뒤, 이후에는 2개 동에 1명으로 축소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전 5개 구청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관을 뽑지 않은 중구의 한 관계자는 "결식아동 급식비도 제대로 올려주지 못하는 마당에 이런 것까지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풀뿌리 선거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제도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한다면서 자치구에 자치지원단을 두고 자치지원단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지원단이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가로채서 점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회는 관변단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區) 주민자치지원단은 구(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선발·운영하도록 해야 하고 동(洞) 주민자치지원관은 동(洞) 주민자치회에서 선발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비로소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중앙일보 기사 첨부합니다.

연봉 약 4000만원, 사무실 별도'.. 대전과 서울 동(洞) 자치지원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