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 주민자치' 토론회 열려

왼쪽부터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 여영국 정의당 후보, 손석형 민중당 후보.

중앙일보가 지난 27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빌라드룸에서 열린 2019년 4.3 보궐선거 후보 초청 대담·토론회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많은 분께서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가 주민자치를 무력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지배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담·토론회에 참석한 성산구 주민자치위원들은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첫째, 읍·면·동장이 전권을 갖고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해 주민과 지역을 대표할 수 없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관치위원회가 돼버렸다. 읍·면·동장의 동의 없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권이 전혀 없고, 예산과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 사업도 할 수 없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면서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빼고는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둔다'라고 표준조례를 만들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을 빼 주민의 참가를 가로막고 있다. 

셋째, 당연히 주민과 마을을 대표하는 기구여야 할 주민자치회를 직능단체 중 하나로 간주하고, 마을 만들기는 주민자치회를 배제한 채 시민단체에 위탁하고 마을 공동체는 주민자치회의 상부 기관 행세를 하려는 등 문제가 많다. 

이에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들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의 문제점 등에 공감하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단에 기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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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426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