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 이루어지려면 주민자치회법 있어야…이제는 주민이 나서야 한다"

[News]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와 한국행정학회(회장 김동욱)가 13일과 14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학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국가의 행정과 주민의 자치'로 발표에 나섰는데요.

전상직 중앙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선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분권과 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주민자치회법이 있어야 하지만, 국가와 의회는 분권 역량과 입법 역량이 부족하다. 이제는 주민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라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자고 말했습니다.

박미옥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부회장은 통·리 단위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통·이장의 권한에서 자유로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은 "말로는 주민총회라고 하지만, 주민의 발언 시간이 채 5분도 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만 한다면 그게 과연 주민자치인가"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박봉수 전라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고문은 "주민자치는 법령과 행정의 방식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며 강조했고, 박건호 경기도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은 "행안부가 제작해 배포한 주민자치 표준조례안조차 주민이 없는 주민자치인데, 행정에 귀속된 주민자치가 변혁해 진정한 주민자치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주민자치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안타깝다"라면서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총력을 기울인다면,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비롯해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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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 자치 이루어지려면 주민자치회법 있어야…이제는 주민이 나서야 한다" - 월간 주민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