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학회 한국자치학회

[News] 주민자치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주민자치 원로들과 '어머니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는 등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받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는 7일 서울시 종로구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출범 및 취임식을 개최했는데요.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상임회장 송종훈)는 지난해 4월 27일 주민자치를 위해 헌신한 주민자치위원회 원로들의 친목 도모와 역량을 결집하고, 주민자치 현장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주민자치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후 각 시·도에서 창립 준비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26일과 27일 부산광역시와 대..

[안내]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己亥年)이 저물고,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1월 전국에서 열리는 주민자치 원로회의 출범 및 취임식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마지막 희망인 주민자치 발전과 실질화에 굳건한 디딤돌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출범 및 취임식 : 1월 7일(화) 14시 / 서울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 ●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출범 및 취임식 : 1월 8일(수) 14시 /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 경상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출범 및 취임식 : 1월 10일(금) 14시 /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공연장 ●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출범 및 취임식 : 1월 14일(화) 14시 ..

[News] 주민자치 실질화의 뜻을 담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이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되면서 새로운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통치하에 두어서 사이비 주민자치로 혹평을 받았고,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시범실시도 주민자치 지원관을 배치해 공분을 일으켜 왔는데요. 특히 행안부는 지방분권법에서 명시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를 두라는 법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을 빼어서 주민자치회를 형해화하고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민자치회법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약 3년간 300여 명의 학자와 주민자치선진국의 사례를 연구..

[News] 한상철 강원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대표회장이 전시회를 개최해 화제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4년간 강원도 원주시장을 지냈던 한상철 회장은 원주문화재단 초청으로 21일부터 29일까지 원주 치악예술관 전시실에서 '원주찬가' 기획 전시회를 열고 그동안 손수 습득해 만든 한시, 서예, 문인화 등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한 회장은 이미 산수(傘壽)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작품활동을 해왔습니다. 한 회장은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원주시의 아름다움을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전시회를 열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이와 함께 강원도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계속해서 주민자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하단에 기사 첨부합니다. 한상..

[News] 한국공공관리학회(회장 박희봉)가 20일 중앙대학교 R&D센터에서 '2019년도 한국공공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제1세션에서 공공관리 패러다임과 공공가치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회의 올바른 설계 방향에 관해 발표에 나섰는데요. 전상직 중앙회장은 주민자치회는 마을과 주민의 공공 조직이라며 "주민자치회는 NGO(비정부 조직)·NPO(비영리 조직)·NIO(비사적 조직)로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면 자발성·자주성·자율성이 발현될 수 없다. 실제 행안부와 서울시가 수립한 정책이 원칙에 어긋나고 실패한 것은 정부가 주민자치회를 설계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에서 분권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의 공공에 참..

[News] 행안부가 계속해서 주민자치를 무시하고 주민관치화를 시도해 논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시·도 및 시·군·구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발표에 나선 행안부 관계자와 학자는 자치지원관 제도에 관해 "주민은 모래알과 같아 주민의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선 중간지원조직(코디네이터)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치지원관은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자평했습니다. 행안부가 동 자치지원관에 관해 '황금빛 로드맵'을 제시한 것과 달리 주민자치 현장과 학계에선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소통하며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과 구..

[News]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18일과 19일 양일간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주민자치 성공 전략을 위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지방분권과 사회 혁신 등 변화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마을 리더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동석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양순이 수성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김화순 중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는 '자치분권에서 주민'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주민자치가 되려면 내가 사는 구역을 주민이 내 마을로 승인하고,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고, 구역의 일을 내 일로 승인할 수 있도록 분권해야 하는데, 읍·면·동이 행정으로 점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분권역량과 의회의 입법역량도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대한민국..

[News] 행정안전부가 16일과 17일 양일간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호텔에서 '2019 전국 주민자치회 회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가운데 서철모 경기도 화성시장은 '단체장에게 듣는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강단에 올라 작심한 듯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현실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지적했는데요. 서철모 화성시장은 "주민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를 주체로 한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이름만 주민자치회일 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다섯 살짜리 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마다 부모가 뒤에서 잡아준다면, 그 아이는 영원히 혼자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라며 "관의 역할은 주민자치회에 모든 권한을 주고 주민의 실수도 인정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함께하는 것인데,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서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