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일본 홋카이도 해외시찰 후기-2

 

지난 1월 23일 개최된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시상식의 수상자와 심사위원들이 일본 홋카이도 해외시찰을 다녀왔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이뤄진 해외시찰에서는 유바라시, 오타루 시, 도마코마이 시의 정내회와 연합회를 방문해 일본 주민자치의 면면을 살폈다. 종합대상 수상자인 한상철 강원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의 후기를 통해 4박 5일간의 해외시찰 과정을 전한다.

 

인생황혼기에 대한민국 제1회 주민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전국종합대상을 수상한 것만으로도 내 일생의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였는데 중앙회에서 일본 훗가이도 해외연수까지 보내주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녀왔다.

 

4박5일 일정으로 유바리시, 오타루시, 토마코마이시를 방문하여 해당시의 관계자들로부터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일본 정내회를 비롯한 주민자치의 개요, 활동,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첫 방문시는 유바리시다. 이 시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재정이 파탄난 지방자치단체이다. 메이지 시대부터 석탄으로 번영한 도시였으나,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가 석유로 변천하는 한편 무역자유화의 흐름 속에서 탄광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시대적 추세에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탄광에만 의존하였다. 이후로 관광사업(호텔, 유원지, 스키장, 박물관 등)의 과잉투자, 도시 통합 합병에의 난관 속 유바리는 파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 시에서 분식회계로 몇 년간 적자를 흑자로 처리하면서 적자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 파산하게 된 것이다.

 

2006년에 연간재정규모 44억엔의 8배인 353억 엔(약 3.56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자주적으로 재건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중앙정부에 파산신청을 했다. 한때 일본 굴지의 탄광도시로 인구가 10만 명을 웃돌았지만 지금은 8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앙정부와 함께 책정한 재정 적자해소 시기는 2027년 이고 매년 260억 원씩 갚아야 한다.

 

나는 이 시를 돌아보며 우선 첫째 이번 훗카이도 연수를 기획하고 주관한 중앙회의 형안과 의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첫 방문지를 재정파타도시로 함으로써 연수생 모두가 처음부터 잔뜩 긴장하여 끝날 때까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케하는 연수효과를 노린 것 같다. 유바리시를 보고지방자치를 잘못하면 파산한다는 교훈과 문제에 대한 대책도 미리 미리 해야 한다는 점을 웅변으로 말해주는데 연수생 모두가 잘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으며 단단한 결의를 다지는 속에 옷깃을 나도 모르게 여미게 되었다.

 

둘째 강원도회장으로 태백, 삼척, 정선이 모두 탄광도시었다가 지금은 폐광도시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안간힘을 쏟고 있는 중인데 이번 연수에 이들이 포함되지 못한점이 애석하였다. 해당 3개 도시와 이 시가 서로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어려움에서 벗어나 번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셋째, 재정파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399명이던 시 직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직원 급여를 연간 40% 사감하고, 시장급여도 70%삭감하고, 시의원도 18명에서 9명으로줄이는 등 과감한 개혁과 수술을 하여 탈출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동시에 시민들도 이에 동조하여 일본 최고급 과일로 유명한 북해도의 유바리 멜론을 개발한 것을 비롯하여 유바리 재생회를 기획하고 활동하고 있다.

 

넷째, RESTART Challenge More 사업 중 내가 특히 주목한 것은 약재나무산업화사업이다. 왜냐하면 강원도는 산악지대가 많고 훗카이도와 같이 한국에서 북쪽으로 추운지방이라 기후가 비슷한 점이 있어 재배가 가능할 것이므로 나무종류와 수익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실익이 있으면 광범위하게 식재하면 치산도 되고 경제성도 높이고 일자리창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에 검토를 제의하려고 한다.

 

시청사에서 보니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는 청사각과의 불을 껐다가 켠다. 아무리 재정파탄도시라도 세계3대경제대국의 시청에서 점심시간에 각과 소등을 하는가하면 청사 공간의 100% 활용을 위하여 공간마다 공고문이나 알림글 광고물 등을 계시하여 활용하는 것을 보니 시장이 추구하는 ‘유바리시 미션 임파서불(mission impossible)’를 실현하여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일 같다.

 

 

공자는 논어에서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중에 좋은 점을 골라 내가 따르고, 좋지 않은 점은 거울삼아 고치도록 한다.”라고 했다. 유바라시를 보고 반면교사로 해서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고 새겨 성공하는 자치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

　

두 번째 방문한 시는 오타루시다. 이 시는 천연항구인 오타루항이 있고 서쪽의 해안은 「니세토 샤코탄 오타루 해안 국정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 때 북쪽의 월스트리트라고 불렸으나 대전후 세계경제의 중심이 미국이 있는 태평양 쪽 삿포로가 중추로발전하고 모락의 시대를 맞았다 한다.

 

첫째 이시는 홋카이도 어느 시보다도 자치열망이 대단하고 정내회 등이 활성화되어 잇는 시이다. 2001년 니세코초라는 마을에서 일본 최초로 자치기본(타운 조성)조례를 제정하여 타운조성에 대한 방향을 명문화하였다고 한다. 훗카이도는 일본의 타지역보다 정내회 가입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타루시가 75.2%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삿포로(71.1%), 무로란(69.3%), 기탐(67.9%, 도마코마이(67.7%), 오비히로66.3%)순이다.

 

그결과 자치에도 첨단을 이루어 하역의 역할을 다한 오타루운하를 전면 매립이냐 전면보존이냐를 놓고 시와 주민과의 절충으로 반은 매립 도로화 하는 절충안으로 1986년운하산책로를 완성 오타루 관광원년이 되었다고 한다. 겨울에는 겨울 이벤트로 「오타루 눈빛의 길」행사가 열려 약 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와서 가스등 눈 내리는 날을 즐기며국제교류으 장이 된다고 한다.

 

둘째, 오타루시는 물론이고 일본은 모든 정내회가 회원제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회원들은 한달에 약 우리 돈 8,000원 정도의 회비를 낸다. 그러니까 회원마다 권리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회원제가 아니라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사람만 주민자치에 관심이 없고 그 밖의 주민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셋째, 일본의 정내회기본은 어느 시의 어느 마을이던 정보 공유의 원칙, 시민참가의 원칙 및 협동의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시민자치에 의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가는 것이다.

 

셋째, 시청사는 1933년에 완성된 건물이어서 시에서 역사적 건축물로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들처럼 멀쩡한 건물 때려부시고 새롭게 크게만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협소한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하겠다. 공간마다 공지사항이나 정보 그리고 홍보물 등을 계시하는 그들의 습관에서 인색하다고만 할 것인가? 전성기 때 일본은행 훗카이도 지점은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특히 인상적인 것은 금고를 변용해서 쓰는데서 무서움을 느끼게 되었다.

 

 

세번째로 방문한 시는 토마코마이시이다. 이 시도 항만도시로 특히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에 적극적이며, 1966년에는 일본최초로 「스포츠 도시 선언」을 한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였던 일본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 중에 여기 출신이 많다고도 하였다.

 

첫째로 이 시는 정내회 회원모집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두드러 졌다. 훗카이도의 방문하는 시마다 동일하게 문제로 삼는 것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이었다. 따라서 정내회원 모집광고를 깃발에 걸어 혼잡지역에 계시하는 적극성을 이시는 보였다. 우리도 출산율 감소에 따라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겠다.

 

둘째로 이 시는 다른 곳과는 달리 산학협동에 특별히 관심을 두는 것이 특히 관내대학과 자치단체가 별개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버스특별승차증을 교부하고 성인식에도 참가하도록 하여 일본을 이해시키고 유학생들과 주민들과의 교류권장으로 일본요리를 체험하게 하는 등 친 일본화에 힘쓰는 것이 감명 깊었다.

 

또 시와 대학간에 포괄적 협정을 체결하여 교육, 학술, 연구활동, 문화, 스포츠협력, 축제와 이벤트 협조, 도서관자료 상호대출 등 다방면에서 협조하는데서 우리도 참고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따로 존재하지 공동체의식이 별로 없다고 본다.

 

네 번째로 방문한 곳은 종합 복지회관이었다. 토마코마이시 정내회연합회 부회장이 친절하게 맞았으며 히로유키 사무국장(?)도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해주어 좋았으나 62세라고 하는데 90넘은 것으로 보았다. 무얼 하다 그렇게 폭삭 늙었는지 궁금하다. 시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후 연합회에 몸담고 정내회와 시와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보기가 좋았다.

 

연수가 끝나자 토요일 오후라 노보리베츠 지옥온천을 둘러보고 인근의 곰 목장에도 갔었는데 일본인의 잔인성을 보는 것 같았다. 근래 몇 년 사이에 밭 가운데서 화산에 의하여 높이 약 450m 정도의 산이 솟았다고 하는 데도 가서 인증사진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맑기만 한 도야호수로 가서 도야유람선을 타고 섬까지 가서 우거진 나무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연수로 인하여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셨다.

 

호텔로 돌아와 만찬을 하는데 내가 맡았던 양주가 없어 심적 고통을 받았으나 다음날 버스에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고 점심에 연수종료를 자축하며 발렌타인 30년 양주로 건배를 하니 더 의의가 있는 것 같아 마음이 깨운해졌다.

 

공항게이트에서 보딩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편이 안개로 회항하여 취항이 취소 댔단다. 그후에 아시아나에서 손님들에게 대처하는 것이 너무나 미숙하고 불성실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고 이런 위기관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항공사의 수준에 한심한 생각이다. 하루를 완전히 까먹고 고생은 고생대로하며 다음날 4시 되어서 인천에 도착하니 분통이 터졌다.

 

연수는 끝났다. 이제 주민자치를 꽃피워 이웃사촌인 우리들이 사촌이 되어 마을마다 형제의 사랑이 넘치는 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내 형제들이 기다리는 원주행리무진을 탔다.

 

 

강원도주민자치회대표회장 한 상 철

 

 

 

 

 

 

 

[사진으로 보는 해외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