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②일본의 주민자치

정내회 특징부터 시사점까지 토론 활발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두 번째인 '일본의 주민자치'에 대한 토론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전남 등 여러 지역의 시도 주민자치회 리더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6년 7월 16일 열렸다.

 

안재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공동대표(전 여성부 차관)은 이사말을 통해 "일본과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흡사하면서도 서로 배울 점이 많다. 일본은 공업화, 도시화로 이해 도시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사례 중 하나고,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왔다"며 일 본의 주민자치에 대해 연구를 하는데 있어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안 대표는 "인구 구성면에서도 보면, 그동안 핵가족화였는데 지금은 핵가족화를 넘어 소가족화가 됐다. 일본도 1인가구, 2인가구가 전체의 45%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지문제가 상당히 큰일이고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커다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일본과 비교하면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분의 발표를 통해서 활발한 토론으로 우리나라 주민자치제도, 법령 설립에 큰 계기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재 발제는 권영주 서울시립대학 교수가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두 번째 발제는 김찬동 충남대학 교수가 '일본의 주민자치관련 법규 및 제도, 주민자치법 입법을 위해'를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시간에는 좌장에 육동일 충남대학교수, 하동현 안양대학 교수와 채원호 가톨릭대학 교수가 첫 번재, 임승빈 명지대학 교수와 미우라히로키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두 번째 발제에 토론자로 나섰다. 그리고 질의응답시간에는 플로어에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