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⑩종합토론 - 주민자치법 입법 위한 사례연구 집성

주민자치법 입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도출
한국형 주민자치회 설계 위한 로드맵 제시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열 번째인‘ 종합토론’이 지난해 2016년 11월 26일 한국자치학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은 사전에 토론자들에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역사, 법적지위, 조직, 구성, 사무, 재원,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 질문은 선진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비교 연구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포럼의 진행을 맡은 안재헌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공동대표(전 여성부 차관)는“ 지금까지는 외국의 사례 및 주민자치와 관련된 몇 가지 동향에 대해서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주민자치법을 어떤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될지에 대해 포럼을 할 것이다”며 “그 전에 오늘은 입법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고 종합토론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 주제 방향 및 전제조건 의견
토론에 앞서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은 사전질문에 덧붙여‘ 입법을 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될 개념들’이란 주제로 ▲주민자치, 지역자치, 자치사업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 ▲주민자치 성격(보편자치) ▲한국주민자치 발전과제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의현안 등을 설명했다. 본격적인 토론으로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자치법 입법의 전제조건’으로 “주민자치회의 역할, 혹은 자치단체를 대체하는 역할, 아니면 파트너십을 가질 것인지 분명한 역할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프랑스·독일 사례
선진국 사례에 대해서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영국의 패리쉬는 크게 세 가지 범위의 권한, 즉 공동체 대표,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공동체 삶의 질을 제고한다” 고 설명했다.

최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단체자치국가였지만 주민자치 쪽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방민주주의법으로서 탄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주민자치회는 지방민주주의 구축차원에서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감사관은“ 독일은 주민청원권이나 주민발안과 같은 제도를 통해 제안도 하지만, 주민총회를 통한 의견제시가 충분히 될 수있는 소통의 메카니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학자 및 연구자 의견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법을 만들 때 국가적 차원의 조직이 아니라 읍·면·동 단위에서 탄생한 조직을 중심으로 여러 의제들을 모아서 주축 조직을 만들어라. 그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공동체 주축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길수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주민자치법 법률이 제정된다면 행자부에서 표준조례 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전대욱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장은 “주민자치법(안)을 만들 때 원초적인 것을 담고, 세부적인 것들은 포괄조례에 위임하고,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현실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현장 대표 의견
김정훈 한국생활자치연구원 박사는“ 주민자치법 목적은 주민의 참여, 공동체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재용 광주광역시주민자치회 공동회장은“ 주민자치회가 아파트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부 포괄적으로 신청 받고, 또 관(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해야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총괄하는 업무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성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현장에서는 주민자치법 입법취지에 대해 잘 몰라서 갈구하지 못한다. 여러 학자들이나 상급기관에서만 메아리치는 것은 아닌가 한다. 학회나 토론회의 정보가 일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 기자 red_cats@nate.com